0.78명이란 합계출산율(2022년)이 공개되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적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관료들은 여러 가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며 이민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3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가칭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이민청)’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하기 위해 프랑스ㆍ네덜란드ㆍ독일을 방문했다. 출장의 이유를 묻는 유럽의 이민정책 전문가들에게 한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이주 정책이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확대’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민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였던 서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야 한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자국민의 역차별 등의 부작용도 냉정하게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이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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